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
  [후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후원금반환청구의소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6844 판결
  [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두33824 판결
  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공2017하,1581]
   개선명령처분취소
 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

2016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6. 6. 29.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
  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선명령처분취소
 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11618 판결
  [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2.11.15.(166),2518]
  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