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6844 판결
[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년
2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두33824 판결
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공2017하,1581]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 6. 29.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
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미간행]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11618 판결
[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2.11.15.(166),2518]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|